정치11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 10시간 대치 끝의 결말 2025년 4월 16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로 인해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압수수색 시도와 경호처의 반발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경호처 간의 대치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결국 경찰은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하였습니다."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 2025. 4. 17. 미국 에너지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의미와 향후 전망 1.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란 무엇인가?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Country List, SCL)'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와의 기술 협력이나 연구 교류 시 추가적인 심사와 보안 절차를 요구하는 내부 규정입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DOE 산하 연구소 방문, 공동 연구, 기술 이전 등에서 사전 승인 및 보안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한국의 지정 배경한국은 2025년 1월,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기타 지정국(Other Designated Country)'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SCL의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DOE는 한국의 지정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 2025. 4. 15.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 총정리 2025년 4월 14일 기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자들의 이력과 핵심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이력: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경기도지사공약: 실용적 경제성장론 '먹사니즘·잘사니즘'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국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 정치 강조.김두관이력: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경남도지사공약: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 중심의 정책 추진.김동연이력: 전 경제부총리, 현 경기도지사공약: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기치로, 경제 혁신과 사회 통합을 중점 공약으로 제시.국민의힘안철수이력: 국민의힘 의원,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공약: 과학기술 중심 국가 건설, 교.. 2025. 4. 14.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용산, 청와대, 세종의 현재와 미래 1. 서론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국가의 상징성과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여부가 다시금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2. 현재 대통령 집무실 위치: 용산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치권 내에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 일부 대권 주자들은 용산 집무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3. 세종시로의 이전 논의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를 2027년으로 잡고 있으며, 위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예정된 세종동 S.. 2025. 4. 14.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전망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지명 배경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러나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그 후임자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2025. 4. 8.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 정부는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선거 일정 및 주요 사항후보자 등록: 5월 10일(토) ~ 5월 11일(일)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월) ~ 6월 2일(월)사전투표: 5월 29일(목) ~ 5월 30일(금)선거일: 6월 3일(화)임시 공휴일 지정: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공직자 사퇴 시한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대통령 임기 시작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교육 일정 변경교육부는 대선일과 겹치는 6월 모의평가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2025. 4. 8. 이전 1 2 다음
